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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전북도는 동학농민운동 참여자의 유족에게 역사적 예우를 하고 지역 복지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내년부터 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결과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은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를 포함해 총 915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수당은 가구당 1인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실질적인 수혜 대상자는 약 429명으로 추산되며, 연간 사업비는 약 10억 98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학농민혁명은 지난 1894년 전봉준을 중심으로 전개된 대표적인 반봉건·반외세 민중운동이다. 부패한 조정과 탐관오리를 규탄하고, 외세의 간섭에 맞서기 위해 전국의 농민들이 들고일어났다. 비록 무력 진압으로 실패했지만, 이후 갑오개혁과 3·1운동 등 근대 민족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온라인상에서는 "너무 오바다. 차라리 6.25참전 용사·베트남 참전용사·현역 군인 예유 개선에 돈을 써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또 "나 이순신장군 후손인데 우린 왜 안주냐?", "이러다 고구려·백제·신라까지 나오겠다"라는 등 라며 조롱 섞인 반응도 나왔다.
실제로, 6·25 참전 유공자들의 처우는 여전히 열악한 수준이다. 지난 6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생존한 6·25 참전 유공자는 3만766명으로, 이 가운데 2만5000명 이상이 홀로 생활하고 있다.
이들이 매달 받는 지원금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45만원과 지자체가 지급하는 평균 23만6000원의 참전수당을 더해도 월 평균 68만6000원에 불과하다. 이는 올해 1인 가구 중위소득인 239만2013원의 28.7%, 1인 최저생계비인 143만5207원의 47.8%에 그친다. 6·25 참전 유공자의 91.0%인 2만7985명이 90세를 넘긴 고령으로 의료 및 돌봄 부문 지출이 큰 점을 고려할 때 지원금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마저도, 지역에 따른 지자체 지원금 격차가 크며 올해 1월 기준 가장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광역단체는 제주로 월 25만원을 지급 중이다. 하지만 제주는 기초단체 지원이 없어 지자체 지원금 합계는 월 평균 44만원을 지급하는 충청남도에서 가장 많이 지급한다. '전북'에 거주 중인 참전 유공자들은 전국에서 가장 적은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은 월 4만원을 지급해 전국 광역단체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기초단체 지급액도 전국 최하위권인 월 평균 9만2000원에 불과하다.
이처럼 생존 참전유공자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130여 년 전 운동에 참여한 조상의 유족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과연 정책적 우선순위에 부합하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전북도의 이번 결정이 단순한 '역사 보상'을 넘어 실질적 복지정책으로 자리 잡으려면, 대상 선정의 기준과 예산 투입의 명분, 우선순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