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2026 회계연도
NDAA를 26-1로 통과시켰음.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의 협력 축(axis of aggressors)을 가장 위협적인 안보 위협으로 간주.
현대 전장은 AI, 드론, 극초음속 무기, 6세대 항공기, 우주 기반 무기 등 기술 발전으로 근본적으로 변화.
국방부 개혁과 재산업화를 통해 ’민주주의의 무기고(arsenal of democracy)’를 재건하려는국방부 개혁과 재산업화를 통해 ’민주주의의 무기고(arsenal of democracy)’를 재건하려는 의지 천명
태평양 억제 이니셔티브(PDI) 전액 승인.
주한미군 감축 금지 조항 포함 — 위험 평가 및 국익 여부를 국방부장관이 증명 해야 감축 가능
대만과 무인/대무인 협력 프로그램 추진 및 디지털 인프라 강화 계획.
대만 안보 협력 기금 10억 달러 승인, RIMPAC 초청 권고.
필리핀, 일본과의 동맹 현대화 보고 요구.
역내 방산 기지 협력 강화 지시.
유럽 미군 감축 금지 및 NATO GDP 5% 방위비 목표 반영 요구.
우크라이나 보안지원 이니셔티브(USAI) 2028년까지 연장, 5억 달러 승인.
미군이 우크라이나 장비 정비 체계 구축 지원 지시.
JUMPSTART 프로그램 (유럽이 무기 구매 자금 제공) 가속화 검토.
전체 방산에 관한 예산과 협력체계에 대한 내용이 담김
https://www.armed-services.senate.gov/imo/media/doc/fy2026_ndaa_executive_summary.pdf
한국
주한미군 병력 감축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 조건을 법제화 국방장관이 ‘국가 이익에 부합’함을 의회에 공식 인증해야만 조치 가능.
합참의장, 인도태평양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은 각자 위험성 독립평가(Risk Assessment) 를 의회에 제출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아시아 국가들 내용
일본
이번 법안에서 한국은 주한미군 감축을 법제화로
안전장치를 달긴 했지만
일본과 필리핀은 ‘주도적 파트너’로 격상함
필리핀은 보안 능력 현대화를 위한 로드맵 조정 권한 부여
주한미군 감축 방지 조항의 경우 트럼프 1기 당시에도
같은 조항이 있었음
